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제시하는 부부의 소득 내용은 순수익 남는 금액이 아니라 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판매자가 무응답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주기로 약정한 기간이 언제인지, 이를 도과했다면 판매자가 왜 안보내주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받은 법원은 이전 소송내용을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법원에서 소장부본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형태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며, 이에는 유포할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가져가는 순간 자신의 지배하에 물건을 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를 추후 돌려준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렇게 쿨한척 하는 애들은 사실은 남들 시선 신경쓰느라 쿨하지 못하더라ㅋ”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로 하다가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성인인 이상 나가는 행위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통해 귀책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 동안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던 부분이 정리되어 기소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액사건은 아무래도 수사관의 처리순번이 뒤로 밀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