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퇴거를 불응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 할 수가 있을 때"라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등기가 오는 이유는 법원 관련된 분쟁이 있거나 통지할 사유가 있어 법원에서 서면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리 세레머니를 하다가 캐릭터가 겹친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누적 3회라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2.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직장에 통보를 하지 않으나, 직장에서 이를 인지하게 되면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징계결과가 무조건 해고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를 변제해주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되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이 무조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나 집행만 미룬 적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있는 범죄자라고 할 것입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