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상간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인용금액은 대략 1500~20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간인하기 때문에 2부 모두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부득이 오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도장 날인 등)을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수사관이 형사절차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수사관이 연락와서 조사 일정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주가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 동의한다면 이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특정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라인 가격을 물은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이고, 질문자님이 제품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은 고소 이후 진행절차를 알려주는 것으로 고소를 접수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경찰서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장에 관하여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그 외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나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비공개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