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해당 영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사이트에서 판매한다고 불촬물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상고기각결정으로 실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경찰서에서 출석요청 전화가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쪽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기재해주셔야 이를 고려하여 답변이 가능합니다.원고와 피고가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방어권행사차원에서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굳이 각 봉투에 담아서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봉투에 다 너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약정한 것은 문제가 해결안되는 경우에 환불이기 때문에 해결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환불을 요청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점주의 주장(법률의 규격에 맞게 공사를 했다)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토대로 점주의 과실을 인정받는다면 도리어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판결문을 확인하여 일부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를 다시 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기존 압류로 만족을 못한다면 추가 압류를 고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후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