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00외4명"이라는 표현은 이00 외에도 4명의 피고인이 있다는 것으로 총 피고인은 5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도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월 정액을 받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면 대부분 자문계약을 하니 발품을 파셔도 되고, 법무법인 위주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3회 미납을 하면 폐지위험이 발생했다고 보는바, 법원마다 곧바로 페지하는 경우도 있고 더 유예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험성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형벌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확정된 상황에서 가중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하려면 민사소송이 답이 될수밖에 없습니다.둘다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민사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고,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상황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집배원이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바, 해당 공유오피스 직원을 사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민원이 허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만 주장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인정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주일안에 연락이 안온다고 사건화가 안되는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예로, 피해자가 일주일이 지나서 물피도주 피해를 인지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