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파온라인이라면 일대일 상황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 이외에 독립된 증거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형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속에서 채택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도장날인을 다 했다면 약정이 완료된 것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캐릭터의 이름만을 가지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진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용량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거래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따라서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상속인들이 나누어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