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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이구아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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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지시해서 자금이체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이었고 횡령이 된 경우

상사가 보이스피싱 당해서 집 보증금이라고 속이고 아래 직원한테 이체를 시킨경우 밑에 직원은 방조죄 성립하나요? 형사 무혐의 나와도 민사소송 당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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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사 지시로 자금 이체하였으나 상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라면 지시로 이체하였다고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방조범도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 무혐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