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입니다. 즉,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7-8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빼야 합니다.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2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바람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형사절차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번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는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1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추심대상이 없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지급정지된 계좌 내에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지급정지가 되면 그순간부터 동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금원이 남아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시 투표여부에 관하여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사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침해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형사절차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