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가 임신, 출산을 하면 강간범이 아빠가 되나요?

Question

질문 그대로 강간 피해자가 애를 낳으면 유전적 아빠인 강간범이, 법적 아빠가 되나요? 별도의 친권 박탈 과정을 밟지 않았고, 강간 유죄는 확정 됐다 했을 때요.

상속 규정이나, 양육비 청구등에서 아빠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친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외자이기 때문에 인지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부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