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재개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가 되지 않는 한 증거채택이 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을 사는 것과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는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징역을 산다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 뒷장 환불규정 동의서에 별도 서명란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미동의를 주장하며 위약금 지급거부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반박이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증인신문을 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폭행이 별개의 사건으로 지냉되어 a와 b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경찰조사는 형사절차인바, 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빌려줄 당시에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의회수를 약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