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제 본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명을 했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였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썸네일만 본 것으로 시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실무적으로 썸네일만 본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4살때 했던 행동이 성인이 된뒤에 발각된다면 이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체적으로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갑을 찾았다고 하여 가해자의 절취행위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인의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를 하려는 자와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수감된다고 하여 가족들이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미혼자녀의 재산이 아버지의 파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면 이후에 상속채권자들로부터 상속청구를 받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정승인을 한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망인의 상속재산은 원스톱상속조회서비스나, 신용기관등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망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