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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고상한홍게

예컨대 이런 상황도 무고죄에 해당되나요?

갑을 을을 실수로 다치게 하였는데 을은 과실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앙심을 품고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을은 무고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죄명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당사자가 과실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범으로 형사고소한 경우라도 그러한 인지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무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