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요청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보겠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허부를 판단할 것이고, 질문자님의 신고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무고죄로 역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고소인 란의 모든 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관련 규정은 본문에 기재한 민법 제623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아버지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고,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답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 강제집행 외 협의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성격차이의 경우 6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하비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하여 직계비속인 자녀들부터 상속인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상속의 순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어머니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해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