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쌍방합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두달뒤에 안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다시 법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가품과 관련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행위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내사단계에서 종결처리가 되어 입건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상 변호사들이 사건화가 안되었다는 것은 고소, 고발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요건 자체를 불비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을 갖추어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사무실에서는 당사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범인이 피해자의 곁에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싸이렌을 울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면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형법이, 계약분쟁에 따른 해결절차에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천적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만한 요소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