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음란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허가해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면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제기간인 3개월을 넘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를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민법상의 임대인의 사용수익유지의무를 강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사진이 아닌 한 단순 사진도용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검찰의 기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 검사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불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례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해지규정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도과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는 이미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제출하는 자료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