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자인데 여자인 척 하고 남자한테 카톡으로 사진과 영상을 줬는데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저는 남자인데 여자인 척을 하고 커뮤니티에 있는 남자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사진과 영상들을 줬는데 알몸 사진을 요구하길래 사진은 ai 알몸 사진들을 줬고 영상도 요구하길래 영상은 구글에 떠돌아다니는 비제이가 야한 방송하는거 비제이 얼굴은 안보이게 하고 녹화떠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받은 다음 흥분되다 좋다고 자기 성기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로부터 돈 갈취 이런거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성인 것처럼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비록 성별을 속이기는 했으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이고 상대방이 성별을 속아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보냈다고 그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