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을 보고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Question

제가 저번에 제가 한 행동을 그대로 적고 이게 위법행동인지, 자수할 지 질문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경찰에서 이 글을 보고 수사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범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질문글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을 하신 것만으로는 그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일종의 자백으로 보더라도 자백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