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잘 받는 방법과 진술서 바탕으로 내려질 처분결과
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진술하게 생겼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이정도로 해도 될지.. 불필요한문구나..아쉬운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술서
사건개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서로이웃 신청이후 상대 블로거의 아이디 차단 문제로 항의성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차단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문제소지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차단하고 어떠한 추가적인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계정으로 접근한 부분
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차단사유를 확인하고자 한 목적이었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차단회피가 문제가 될수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본인은 상대방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한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스토킹의도 여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할 의도는 없었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 역시 없었습니다.
저도 상대의 아이디를 차단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욕설(쌍욕) 사용
욕설 사용 당시 감정이 격해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었고, 이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상대방과의 접촉은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명예훼손글에 대한것
게시글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네이버 재게시 관련부분
처음엔 게시중단이 되었으나, 네이버에게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절차를 거쳐 30일 후 글이 복원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분쟁 확대를 원치 않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후 삭제 한 상태입니다.
맺음말
현재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으로 어떤 형태의 접근이나 행동을 하지않을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사관님의 고소사실을 알리는 전화이후 그때 고소인이 느꼈을 불편한 감정들을 다시금 고소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제 행동등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느꼈을 불안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의 감정적 대응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반적인 방향은 나쁘지 않으나, 현재 진술서는 사실 설명보다 평가·감정 표현이 다소 많고, 일부 문구는 불필요하게 혐의를 넓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의도 없음, 반복성 없음, 현재 중단 상태”를 중심으로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나 반성 표현은 최소화하고, 법적 쟁점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감정 서술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보완이 필요한 핵심 포인트
여러 계정 접근 부분에서 “차단사유를 확인하고자”라는 설명은 이해되지만, 그대로 두면 차단 회피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즉시 중단했다”는 점을 더 앞세우고, 목적 설명은 짧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은 반성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는 고의성·위법성 인식으로 확장 해석될 여지가 있어 1회 정도로 충분합니다.명예훼손·스토킹 부분의 문구 조정
명예훼손 부분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기록한 글”이라는 표현은 유지하되,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관련해서는 “공포심을 줄 의도 없음”뿐 아니라 “연속성·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적 흐름 중심으로 더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중단 상태와 재발 가능성 없음은 충분히 강조되어 긍정적입니다.맺음말 정리 방향
맺음말의 사과 표현은 이미 충분하므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는 문장은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감정 호소보다 재발 방지와 현재 상태가 핵심이므로, 마지막 문단은 “현재 모든 접촉이 중단되었고 동일한 행위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 중심으로 정리하면 더 안정적인 진술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