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만 부담한다면 아무나 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타인의 계정을 빌리는 것은 그러한 계정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검찰에 약식기소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법원의 엄무과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놓고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는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준 행위로 인하여 사기방조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감사팀에서 포렌식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조없이는 이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에서의 대금 반환에 관한 문제는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