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봐서라도 참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갈건지, 이혼을 할건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인 8월까지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의로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대로 위약금을 부담하고, 협의가 안되면 애초에 해지자체가 안됩니다.민료일이 20일이라 이때 퇴거를 하게 되면 10일치 월세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일시공업체에서 제대로 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법제54조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년6분으로 한다.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정이자율은 연 6%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일시공업체에서 제대로 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납품계약이고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5월 15일 계약이 목적달성으로 종료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소송비용총액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을 정하여 반을 나누었을때 사용금액과의 비교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이 고소접수를 만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는바, 이후 일부 변제를 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