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분쟁은 계약서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해지기간에 관하여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해지통보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본 건에 관하여는 계약해지 부분에 관한 계약내용의 분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수사관이 제출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에 별거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없이 별거하셔도 무방하고, 가전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 역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진신고를 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되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가 많다면 피해자와 다시 한번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상 이러한 점을 양해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