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음란물 소지가 처벌되지 않고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의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사진갯수 등을 토대로 결정됩니다.경찰은 범죄혐의와 관련되었다면 갤러리도 포렌식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특별검사는 법조계 인물 중에 선택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현직 검사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은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약한 형이라고 느낄 수 있으나, 나중에 다시 처벌을 받을 때 집행유예을 받았던 사람은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정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고단사건보다 약한 사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사건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건에 병합을 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용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작업실패시 0원"이라고 홍보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불기소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주병으로 위협을 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를 봐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사를 갔는데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