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취소는 구속의 적절성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고 하여 수사자료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사람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뒷담화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취소가 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직무복귀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담보여부 및 소유권자 확인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조사에 동행, 서면 작성을 통하여 조력을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서면작성 및 변론활동으로 조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 피고에게 도달이 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은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양육비의 상한선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 양육비가 얼마다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다는 정도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신뢰해서 진행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은 4/14이후에 대출을 받아 입금을 안해주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