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망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사실상 실익이 없고,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여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작성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측에 연락하여 지급방법을 협의하거나 변제공탁을 해야 하겠습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반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왜 숨겼느냐"는 당사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서부지원에서는 청구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영장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내용증명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유리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때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사용하시고, 서로 간인하여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천원이하 금액을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0800원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악플로는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여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나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 기재가 없다면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