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 나눈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조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이 되면 통상 가족이나 친구들 중 구속된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와 별개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헌법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정하나 형식적인 것으로 실무상으로는 60일을 꽉 채워서 선거일을 지정하여 선거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픽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티켓사와의 환불가부에 관한 법률분쟁이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어렵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시면 보증보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서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모를까 그런 사정이 없다면 해주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정을 만들어내셔야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라는 관계상 요건 중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원금 400만원에 월이자 200만원이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200만원 전액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요청하는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