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단순히 자리에만 앉아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사기죄 신고는 어려워 보이고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별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한번다 다 정지하려면 금융기관별로 채권액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전자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나 소액수준입니다.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소장내용에 대하여 인정한다면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부정한다면 어느 부분을 왜 부정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300만원의 근거를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이라는 점 역시도 어느정도 양형에 반영되었겠지만, 그가 범행 직후 보인 태도가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불가피하게 올라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자살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저으로 대출금 감면이나 탕감을 해주는 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돌을 좀 성적 대상화한 쇼츠가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고 취소했다는 부분 관련하여 시청죄가 검토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당 택배기사가 소속된 회사에 공문형식으로 제대로 된 이행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개인회생신청에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