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복잡한 상황인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상황은 125만원짜리 로 합의한 상품들을 25만원 예약금에 걸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진행하던도중 구매자인 제가 거래취소와 예약금 반환을 요구
판매자님은 거절 및 분노표출
이에 제가 그럼 거래 계속진행 요구
판매자님은 이미 거래 취소를 요청했으므로 거래 파기로 주장
구매자는 계속 거래 이행 요구
판매자는 저와는거래거부
이게 250434. 9시에서 18시에서 일어낫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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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사기죄 신고는 어려워 보이고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래 파기를 주장한 후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단순한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상황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