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면서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고 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정법원 단계로 넘어갔다면 검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보호처분여부 및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으로 간다면, 질문자님이 윗집에 바로 가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누수탐지를 요청한 부분에 관하여 적절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사무소를 주도하에 업체를 불러서 누수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윗집이라고 단정하여 올라간 부분에 대하여 적절치 않아 질문자님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는 탄원서를 작성하는자가 누구인지, 왜 탄원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당연히 탄원대상자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은 기재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은 불가피합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전문가를 선임했다면 전문가가 시키는대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은 발부가 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집행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당일에도 제출을 할 수 있으나, 판사가 당일 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가급적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기일을 정하지 않는 한 즉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연기허가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나, 대질신문으로 질문자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가능성은 낮습니다. 재판부에서 불허한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감정인을 지정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감정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나, 두개의 문서의 동이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감정이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산정이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변호사법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