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위반의 경우, 초범기준으로는 통상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항에서 잡힌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정도라면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으로 두명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는 피고소인들의 주소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나눠서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할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해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서 도박에 이용한 자금이 크지 않아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채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만 동의한다면 위와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바, 하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은 그대로 종료되겠지만 형사재판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질문자님이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인식되느냐 안되느냐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게 될 것인바, 실제 아동, 청소년임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은 낮으나 실제 그렇다면 아청법위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다시는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재범방지교육"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