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증거 인부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뭔가요 ?
형사재판에서 가장 먼저 증거 인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판사가 수사 기록을 보고 선입견을 갖지 못하게 하는게 목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먼저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판사가 수사기록 전체를 미리 보고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증거인부 및 조사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증거기록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부를 물어 확인하고, 부인취지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신문 등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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