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심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추가증거는 1심과 같이 증거조사를 하고 나서 판사가 보나요?

Question

아니면 증거조사절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판사가 보고 나서

증거조사 절차이행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증거채택 자체를

하지않을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의 증거에 대한 인부의사를 확인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조사가 되야 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야지만 판사가 이를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