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셔도 알아서 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질문자님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제집행하여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아청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 이선균씨의 유족이나 계약당사자측에서 이를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추정한다면, 고인이 SBS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2억원대 출연료를 받은 것을 참작해 16억 수준으로 본다면, 위약금은 이의 2~3배인 30억~50억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분량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10장 내외가 적당합니다. 다만, 분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방론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바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할 내용 위주로 상세하게 기재하시되, 불필요한 내용은 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의견서로 위증교사를 한 부분에 관한 증거자료와 함께 해당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밝히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진정서나 고발장을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글 내용만으로 자백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범행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만 송치를 하고, 통매음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을 하여 나누어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에 하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고 했을때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별도 없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대통령이 하야하는 경우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종결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견적서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견적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추가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4. 9. 10.를 기준으로 만 14세가 되었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