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정정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이러한 목적을 가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따라서 위 발언 하나만으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가 최저가가 정해져 있거나 적정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민법규정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의 경우에는 신속성과 비밀유지가 중요한데 굳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점유이전을 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비미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측에서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판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피고인측에서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열람복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공용부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유부분에서의 흡연까지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처리결과를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몰래 이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의 임의취소는 어렵고, 계약서 내용상의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약금 규정이 있어 이를 지급해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