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만큼 받지 못했을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똑같은 지분으로 땅을 팔았습니다. 받은 돈으로 상환금 지불하고 세금 떼고, 남은 돈을 일부 형제만 더 많이 챙기고 지분만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돈을 더 챙긴 형제들은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지분만큼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법률 지식이 짧아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지분만큼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보다 많이 가져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그 지분에 맞게 수령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위배하는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횡령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