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이름을 물어보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dm방에 대화당사자 외 제3자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바,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제3자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상정보 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회신서를 확인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된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층이라는 점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올리는 것은 형사고소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피해자가 질문자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각 30씩 당했다고 진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돈을 빌려간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본인확인여부만을 알려달라고 하면 경찰관이 이러한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더라도 신고를 취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3-4개월이상 소요되고, 피고의 대응태도에 따라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