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 기준으로 발급을 받았다면 법률혼 배우자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 무작정 임용이 보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론이 악화된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기재된 자에게 입금하는 것이 명확하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 공탁소에 돈이나 물건을 맡겨서 채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309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법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절차 진행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인바, "명치나 뺨 쎄게 때릴 거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쌍방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쌍방이라고 하여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가락질은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