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으로 이름을 해두었다고 해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종이를 손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한장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처벌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과를 했다는 사정이 고소장 접수를 제약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고소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에 맞추어 분할을 해주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유죄증거가 자백밖에 없다면 무죄입니다. 자백 외 유죄를 증명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유언 등을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자필증서에 따른 유언 등은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맞으나,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사유의 걱정이라면 고소장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곧바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도 "사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본은 원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본을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