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유언은 민법규정에 따라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혼유를 한 직원과 그의 사용자가 함께 배상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만으로는 당사자인지 여부 확인이 안되어 국민은행으로 연락하여 문의하더라도 지점 방문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단순변심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빼고 임차권등기고 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나머지 4천을 회수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가능하나, 새 세입자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전 임차인이 돈 못받은 임대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 있는거 알면서도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공증은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일부변제를 받는 방법으로는 좋은선택이나 나머지 4천에 대한 위험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하여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가 이를 따를 가능성도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지 여부는 단정지어 예측할 수 없으나, 헌터들은 대부분 합의금을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등 자신도 번거로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교형량은 둘을 비교하여 평가한다는 뜻으로, 주로 공익과 사익간 충돌에서 이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언제까지 할지에 대한 일정조차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월경에 나올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