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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는 기본의 법률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비동의 강간죄는 기존의 법률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강간죄는 그 요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나, 비동의 강간죄는 이러한 요건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하였는데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를 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 강간죄로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 사건에서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