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이 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성적인 대화에 쌍방 동의를 한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면서 먼저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없이는 방을 뺄수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해도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소송진행에 불리함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최소한 피신청인을 특정해야지 발부가 될 것인바, 성명불상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즉시 변제를 해야 합니다.패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소송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만 할 수 있고 시부모님은 피고적격이 없어 어렵습니다. 승소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30명에 피해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소액이라면 소송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불촬물인지, 아청물인지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