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유무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된다면, 분쟁예방차원에서라도 권리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바, 게시글을 올렸다고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수사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회봉사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① 허그에서 말한것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합의해지하거나, ②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주장(3개월 소요)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회수불가의 위험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개인에게 메시지를 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피하려면 해당 메시지의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것인지 몰라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고,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킵니다. 반드시 둘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회수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둘다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수도관이 단순히 얼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에게 물이 안나온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수리비용이 질문자님에게 청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학생 자녀인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법적이기는 하지만"이라는 전제에서 이미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0만원은 너무 소액이라 실익이 낮아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