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에 대해 질문 드려요..

Question

술을 정말 한모금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수리비 경찰 조사 이런거 없고 피해자와 연락 시도중이지만 연락을 피하는 상황입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더 크게 나오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라면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면 처벌 정도가 중해질 수 있어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영향아래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점을 다툴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