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의 허위발언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허위발언을 하는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다면 두번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안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손해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증인출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고객의 물건이 파손되어 회사가 배상을 한 경우, 고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0%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 A를 착오송금반환을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에 착오송금이 맞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착오송금이 아니라 송금자체는 유효하게 이루어졌는데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보여 착오송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착오송금반환제도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A를 통장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B에 대한 사기방조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두 차례 한 상황에서 걸렸다면 초범이 맞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낮아 답변서 제출 없이도 기일을 지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피고 없이 재판장님이 원고에게 내용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원고가 제출한 서면 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물어봅니다.3번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남편이 돈을 낸 부분은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당 돈을 그대로 가져가라는 방식으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전 배우자가 주는 양육비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날짜보다 일주일 늦게 이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고, 임대인으로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대치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경우에 언어적 성희롱이 인정되는바, 옷을 화려하게 입었네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