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집은 12층 아파트입니다ㆍ 아랫집11층에서 우리집 앞배란다 물이 샌다하여 확인했더니 윗집 13층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물이 샌 원인이 윗층 13층이라면 이럴때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새는 문제의 원인이 확실히 13층일 때와 원인을 알수 없을때의 책임 문제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새는 원인이 확실히 13층일때 : 13층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물새는 원인을 장담할 수 없을때 : 누수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판단하거나 민사소송에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13층이라면 그 13층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만 원인을 알 수 없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탐지를 진행해야 하고 그 원인 내용에 따라 책임소재가 정해지나 책임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윗층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