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장 동료와 돈거래를 했는데 신고대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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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신청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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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일체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만 받으면 되나, 한정승인은 채권자들에게 공고하고 받은 만큼 변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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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 중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밟고 가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견가능성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나,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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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술취한 상태에서 여성의 몸을 자기도 모르게 만지는 사람이 있는데, 주사라고 주장하면 정상참작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상착작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취한 정도로는 오히려 가중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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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및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해야 하나, 등기명령신청사실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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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 물피후 도주한사람을 재물손괴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의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보통 과실로 이루어져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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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후 압류추심지급명령을 받아 승소는 했으나 상대가 개인회생을 하는바람에 돈을 받지못하게 되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지급받은 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것이 아닌 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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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후 원금손실이 생겼을때 해당업체 고소 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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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봉인 기간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골을 반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안치를 할 곳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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