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끼리 싸울 때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로 동의 하에 서약서 같은 거 작성하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어떤 사람들끼리 몸싸움으로 싸울 때 서로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로 동의 하에 서약서 같은 거 작성 하고 서명 하고 싸우면 실제로 둘중에 누군가 다치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효력이 실제로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서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문제되게 됩니다. 민법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이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로 동의하에 싸우기로 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상해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며, 이런 합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