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되고, 민사 법정이율 5%로 계산하여 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강연이나 수업이 대화당사자간 대화라고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의 사법제도 하에서 억울한지 여부는 결국 재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어(지금 문제되는 재심문제는 예전 일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있는지 여부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남은 기간 월세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남은 기간 점유를 지속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노후화된 집의 누수문제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동 도중 주인과 마주쳐 오해를 사게 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이 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분실물을 찾았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서 벨을 누르고 사실을 설명하면서 오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길거리가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