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할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이고, 모른다면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했다면 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에서 하는 것이고 고소장만 접수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게 됩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재판상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법원 조직, 법률로 정해진 법관의 자격, 법관의 임기제 채택, 법관의 신분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명의 집이라도 해당 아줌마가 동거를 하여 주거를 하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연락을 남겨둬도 상관없으나 임대인이 답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민사소송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이름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계좌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으나,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촉법소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파손이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여부는 전과기록이 있은 이후에 행위 범법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초범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