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절차를 오늘 시작한다고 하면 서류의 이상이 없는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대략 2-3주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겠지만, 사기로 고발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것인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도중에 임의해지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려면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3심이 최종선고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나야 최종확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천인을 해준 것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벤트사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분납을 해줄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호의를 베푸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나, 신뢰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위 발언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