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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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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판결시 항소심에서 구속이안된상황

항소심 실형이나와서 구속이 안된상황인데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시 구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고인은 검찰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체포하러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기각판결로 실형판결이 확정된다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구속집행지휘를 내리는바, 유선으로 몇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해달라고 소통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한 실형의 집행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구인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입소를 진행하게 됩니다.